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

2014. 1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1. 목 적

○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토록 함으로써

-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2. 대상

○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 소속 현장으로

- 해당 업체의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상위 30%* 이내이고

* ’14년 상반기 중 신청업체는 환산재해율 0.22 이하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인 현장

☞ (대상 제외) ’13년도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이하 ‘자율안전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자율안전컨설팅 취소현장은 ’14년 중 신청 불가

3. 사업주 신청 및 승인절차

< 사업안내 >

○ 2.5(수)(하반기는 6.27(금))까지 컨설팅 가능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청이, 대상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가 각각 안내(첨부  1 배포)

- 안전공단에서는 구축된 FAX망을 통해 건설업체 본사에 안내

* 건설안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일괄 안내

○ 자율안전컨설팅 참여 희망 기관(관할 청 지정기관으로 한정하되, 신청중인 기관 포함)이 참여하는 “기관별 컨설팅 계획 발표회”를 2.14(금)까지 청 주관으로 개최(여건에 따라 지청별 개최도 가능)

- 발표회 시 승인심사 항목*, 부실 시 조치 등을 참석자에게 설명하여 컨설팅 부실 및 신청 현장의 불이익 방지

* 컨설팅 계획, ’13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점검․평가결과, 발표회 참석 여부 등

< 신청서 접수 >

○ 2.21(금)(하반기는 7.4(금))까지 건설현장에서 관할 지방관서에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첨부 2) 및 자격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

* 신청서,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 서식 등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에 게재

< 승인 심사 >

○ 지방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 지방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재예방지도과장․근로감독관․안전공단지역본부(지도원)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

- 계획서 내용과 공사기간, 작업 위험도, 현장의 개선노력 의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점검․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필요시 현장 관계자 면담 실시 등)

4. 컨설팅 수행시 준수사항

◇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

☞ 컨설팅 자격 제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자율안전컨설팅 내실화 도모

*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

< 컨설팅 담당자 1인당 물량 한정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전문가* 1인당 최대 15개소 이하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건설안전기술사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요원으로 등록된 전문가는 기술지도 물량 여유분(기술지도 2개소를 1일 지도물량으로 간주) 내에서만 컨설팅 실시하되, 건설현장 컨설팅 당일에는 기술지도 등 타업무 수행 불인정

	< 참 고 >
• 산안법 제30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의7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시행령 제26조의7 제1호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1. 건설공사 지도분야 가.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1)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만* 자율안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원으로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등을 채용할 수 있음 * 시행규칙 [별표 6의3] 1. 건설공사 지도분야 나. 재해예방지도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인력기준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은 제외

< 컨설팅 수행 방법 >

○ 매월 1회 이상 컨설팅 실시

- 1개 건설현장에 대해 1일 이상 실시하되, 보조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1인은 전문가)이 실시

* 건설안전·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건축·토목 관련 자격 소지자

- 신청서 상의 전문가와 동일 자격자라고 하더라도 지방관서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은 불가(보조원은 변경 가능)

* 전문가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관서에 변경서를 제출한 후 실시

○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 안전보건 시설, 기계기구,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보호구 지급․착용실태 등에 대해 컨설팅 실시

- 안전분야는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도 실시

- 보건분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작업내용에 적정한 보호구의 지급 및 안전인증품 여부 확인 등 당해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보건관리 분야에 대해 실시

- 컨설팅 시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여 점검표 등에 서명

○ 컨설팅 승인 현장은 3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날 까지「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첨부 3 서식)」양식을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지방관서에 제출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실시한 점검결과를 제출

☞ 3대취약시기 이외에는 자유로운 컨설팅 서식을 사용하되 점검일자, 점검자, 현장참여자, 이전 점검시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서식에 포함하여야 함

- 현장은 이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여부, 재해발생현황 등을 전문가에게 제출

5. 사후 관리

◇ 컨설팅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유예하되, 자율안전관리 현장이라도 감독관 전담관리 및 지방관서의 자체계획에 따라 현지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독도 가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안전검사 등 법정 의무사항과 사망재해 발생에 따른 수시감독은 면제되지 아니함

< 모니터링 실시 >

○ 지방관서에서는 취약시기에 제출한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붙임 2)와 재해발생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 중대재해 1건 또는 일반재해조사기준*에 해당하는 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현장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 승인을 취소하고, 컨설팅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내용의 적정여부를 조사

* 12주(84일) 이상 요양, 팔목․발목 이상 절단재해 등

< 현장 지도․점검 >

○ 모니터링 결과 사업추진 부실, 위험공정, 위험작업 시기 도래 등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지도․점검 실시

-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자율안전관리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감독대상에 우선 선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현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단의 확인검사와 병행

○ 모니터링, 지도․점검 시 컨설팅 기관의 업무부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 지방청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에서 업무부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되, 업무부실*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관에 대하여는 1년간(’15년), 전문가에 대하여는 2년간(’15～‘16년) 참여를 제한하고 컨설팅 현장 모두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필요한 경우 현장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추가 제재 가능)

* 컨설팅 내용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고 또는 중대재해 발생 등

※ 경미한 부실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으로 하여금 컨설팅 계획을 보완․이행하도록 지도 가능

6. 행정사항

○ 자율안전컨설팅 승인현황을 2.28(금)까지 노사누리 입력

* 하반기는 승인 후 1주일 이내 노사누리 입력

- ’13년 자율안전컨설팅 및 상생협력 프로그램 승인현장에 대해서도 동 기한까지 노사누리 입력

첨부 1.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문 1부

2.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1부

3. 건설업 안전․보건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 1 부

[첨부1]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문	담당자	○ ○ ○ (000-000-000)
	FAX	(000) 000-0000
□ 대상: (건설현장)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현장 (컨설팅 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분야 안전진단기관 ○ 건설현장은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계획을 듣고* 컨설팅 기관을 비교․선택 * 신청서 접수 전 청(지청) 주관으로 발표회 개최 ○ ’13년에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취소 현장은 ’14년에 신청할 수 없음 □ 진행방법 ○ 지방고용농동관서 승인 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진단기관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 - 기관 소속 전문가 1인당 최대 15개소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 ○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안전관리) 비계․거푸집․동바리․흙막이 시설 등 가시설의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중점 기술지도 - (보건관리) MSDS,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등 ○ 3대 취약시기 감독시기에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감독 유예 ○ 지도사항 이행부실 시 해당 현장은 승인을 취소하고, 컨설팅 부실 시 해당 기관 및 전문가는 컨설팅 참여를 제한(기관 1년, 전문가 2년) □ 세부일정 ○ ’14.2. ( ) 기관별 컨설팅계획 발표회 개최 ○ ’14.2.21(금)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FAX 접수 가능) ○ 계획서 내용, 현장의 개선노력 의지 및 컨설팅기관 점검․평가결과 등을 종합심사하여 승인 ○ 승인 현장은 취약시기 도래 전 전문가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 ※ 해빙기는 3.14까지, 장마철은 6.27까지, 동절기는 11.21까지 □ 기타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 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 참조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첨부2]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 신청업체 현황

현 장 명		시공업체명
시공능력 평가순위		환산재해율
소 재 지		현장소장
공사기간	. . . ～ . . .	공사금액	억원
공사종류		현공정율	%
전화번호 (FAX)	( )	발주자

▢ 자율안전컨설팅 수행자(기관) 현황

전문가	소속	엘씨안전연구소(주)		기 관 소 재 지	본점 : 전라남도 나주시 지사 : 광주좡역시 광산구
	직책	대표이사		성 명	김순호
	거주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휴대전화 : 010-7250-0604)
	자격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생년월일		1962. 06. 06.
			건설안전경력		20 년 월
계약일자		2014 . 02 . .		계약기간	2014. 02. ∼ 2015. 01
계약내용		계약금액-1200만원, 컨설팅시기-매월
소속기관성격		□ 재해예방지도기관 ■ 안전진단기관

* 계약내용은 1회 컨설팅 비용, 점검(컨설팅) 시기, 방법 등을 간략히 기재

2014.  02.      .

현장소장                     (서명)

자율안전컨설팅 기관   엘씨안전연구소(주) (서명)

붙임 : 1. 컨설팅 계획(기관) 및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2. 컨설팅 이행계획서

[첨부3]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

(건설현장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실시)

○ 건설업체명 :

○ 현  장  명 :

○ 소  재  지 :

○ 점 검 일 시 : 2014.    .     (00:00～00:00)

○ 컨설팅 수행자

전문가             자격:            성명:           (서명)

보조자             자격:            성명:           (서명)

○ 현장 확인자

점검참여자  직책                성명               (서명)

현장소장                        성명               (서명)

근로자 대표                     성명               (서명)

1. 건설업 안전·보건 점검표

현 황									(전화 : - )
현 장 명						시공업체명
소 재 지						현장소장
공사기간						공사금액			백만원
상 시 근로자 수						착 공 후 재해자 수			총 명 (사망 : 명, 부상 : 명)
협력업체수						발 주 처
안전관리자	전담여부			직 책	성 명			선임 일자	자 격		비 고
											외 명
보건관리자
협의체 구성․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2일 1회이상)							도급사업 안전보건 점검(2월 1회이상)

1.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구조검토 적정여부 평가)

점검항목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비 고
개 착 식 굴착작업 안전조치
터 널 굴착작업 안전조치
발파작업 안전조치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기타 붕괴예방 조치

2. 추락․낙하 재해예방 시설 (구조검토 적정여부 평가)

점검항목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비 고
추락재해 예방조치
낙하재해 예방조치

3. 지하매설물작업 안전조치

점검항목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비 고
사전조사․줄파기 시공시 보호조치
가스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시안전조치
기타 매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4. 감전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비 고
감전재해 예방 조치

5. 건설용 기계․기구 및 기타 재해예방시설

점검항목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비 고
위험기계․기구 위험예방조치 (리프트,크레인,곤도라, 가설재,둥근톱 등)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성능유지, 지지방법준수등 성능확인 및 작업계획서, 추락방지조치등 작업관리상태
차량계 건설기계기구 위험예방조치
기타 기계․기구 위험 예방 조치

6.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항목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비 고
질식․화재 및 폭발 예방 조치
침수 예방조치
기타 예방조치

※ 도장, 방수, 폴리우레탄 발포작업등시 환기, 화기등 안전관리상태 중점점검

7. 작업지휘자(관리감독자) 배치 여부

점검항목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비 고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 매설물 등의 방호 작업, 건축물․교량․비계 등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거푸집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지반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 터널의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기타 위험작업, 휴일․야간작업시 배치여부 확인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내역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 계 액	공사 종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법적 안전 관리비(1)	계상된 안전 관리비 (2)	실행 안전 관리비 (3)	현공정율 (%)	현재 사용한 안전관리비

○ 주요 점검사항

점 검 항 목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ㅇ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일 자	항 목		금 액
	※ 목적외 사용 내역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9. 안전보건교육

점검항목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비 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채용시, 정기, 특별 및 작업내용 변경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대상현장에 한함)

※ 산재취약근로자(외국인, 여성, 고령근로자) 대상 중점점검

10. 근로자 건강보호

점검항목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비 고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치
근 로 자 건강진단실시여부 (일반, 특수)
작업환경측정 실 시

11.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점검항목	점검 내용(개선 필요사항)	비 고
안전모등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개인보호구(안전모)에 근로자 이름 표시 및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운영 여부

※ 산재취약근로자(외국인, 여성, 고령근로자) 대상 중점점검

2. 개선 결과

▢ 관리적 사항

개선전	개선후
* 서술식으로 기재	* 서술식으로 기재

* 필요시 증빙서 첨부

▢ 시설적 사항

개선전	개선후
사진	사진
* 미비사항 내용 간략히 기재	* 개선사항 내용 간략히 기재

개선전	개선후
사진	사진
* 미비사항 내용 간략히 기재	* 개선사항 내용 간략히 기재

개선전	개선후
사진	사진
* 미비사항 내용 간략히 기재	* 개선사항 내용 간략히 기재

본 개선결과 서식은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므로 건설현장에서 서식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선이 장기간 소요되어 개선중인 경우에는 증빙자료 첨부)